미국 상원, 암호화폐 명확성 법안 부결…SEC·CFTC 관할권 분할 미해결

미국 상원이 2026년 9월 15일 암호화폐 명확성 법안(Crypto Clarity Act)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에서 49대 50으로 부결시켜, SEC와 CFTC 간 디지털 자산 관할권 분할 문제가 법률로 해결되지 못한 채 남게 됐다. 민주당 의원들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저지한 이번 절차적 패배로 법안은 본회의 표결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현 의회에서 재추진도 불가능해졌다. 앞서 이 법안은 올해 초 1월 15일로 예정됐던 검토 회의가 무기한 연기되고 8월 의회 휴회 전 신속 처리 표결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이미 여러 차례 난관을 겪었다.

입법 공백 속에서 두 기관은 기존 권한에 따라 각각 SEC는 증권 분류를, CFTC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상품 관할권을 주장하며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2026년 3월 11일 SEC와 CFTC는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3월 17일에는 연방 증권법이 암호화폐 자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해석 지침을 공동 발표했다. 이 지침은 디지털 상품과 디지털 수집품을 포함한 다섯 가지 암호화폐 자산 범주를 제시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어느 기관이든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관할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시한이나 입법 일정은 잡히지 않아 분할 문제는 무기한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상원의 9월 15일 부결로 2026년 회기 중 클래리티 법안의 추진 가능성은 사실상 종료됐으며 후속 법안도 제출되지 않았다. 2026년 6월 2일 발표된 SEC의 FY 2026~2030 전략계획 초안은 디지털 자산 명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기존 법적 한계 내에서만 작동한다.

디지털 자산 발행사와 거래 플랫폼은 어떤 기관의 규칙이 자신들의 토큰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법적 명확성 없이 상충하는 규제 의무에 계속 직면하고 있다. SEC가 증권으로 분류한 토큰이 동시에 CFTC의 상품으로 취급될 수 있어 기업들은 등록, 공시, 수탁 요건이 중복 적용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부결된 법안은 다섯 가지 범주 분류 체계와 명시적 등록 범주를 제공해 기관 투자자에게 더 큰 확실성을 부여할 예정이었으나, 그 실패로 이러한 질문들은 여전히 열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