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스테이킹 수령 토큰·자사 토큰 매입 관련 증권법 적용 기준 FAQ 공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업금융부는 2026년 9월 25일 업데이트된 직원 FAQ를 발표하며 스테이킹 수령 토큰, 래핑 자산, 토큰 자사 매입, 기능형 네트워크에 연방 증권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히 했다. 공식 규정 제정이 아닌 직원 해석을 통해 발표된 이 지침은 특정 조건에서 이러한 암호화폐 활동이 투자계약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다룬다.

FAQ는 스테이킹 수령 토큰에 하우이 테스트를 적용해 보유자가 타인의 노력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갖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지침에 따르면 예치된 비증권 암호화폐 자산의 소유권을 단순히 증명하는 스테이킹 수령 토큰은 일반적으로 투자계약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투자계약에 묶인 자산과 관련된 수령 토큰은 여전히 증권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SEC 직원 FAQ는 토큰 자사 매입 프로그램이 암호화폐 자산을 자동으로 증권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지침에 따르면 이미 기능하는 암호화폐 네트워크를 위한 자사 매입 프로그램은 그 자체만으로 해당 토큰을 투자계약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와 마케팅 발언도 자동으로 증권 분류를 촉발하지 않는다.

이 지침은 미국에서 운영되는 암호화폐 발행사, 거래소, 스테이킹 프로그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수탁 스테이킹 및 유동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자사의 수령 토큰이 FAQ에 명시된 제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평가해야 한다. VG 법률사무소 분석에 따르면 SEC의 이 프레임워크는 암호화폐 인프라 팀에 채굴, 스테이킹, 수탁 스테이킹, 유동 스테이킹에 관한 더 명확한 기준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