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9월 17일 ‘혁신 면제’ 명령 발표…토큰화 주식 2차 거래 5년 조건부 허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6년 9월 17일 오랫동안 기다려온 '혁신 면제(Innovation Exemption)' 명령을 발표했다. 이 명령은 토큰화된 전국시장시스템(NMS) 주식의 온체인 2차 거래에 대해 임시적·조건부 구제 조치를 부여한다. 자격을 갖춘 토큰화 증권 거래소(TSV)에는 1934년 증권거래법상 '거래소' 정의에 대한 5년 면제가 주어지며, 특정 독점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서는 '딜러' 정의 관련 구제도 함께 제공된다.

이번 구제 조치로 TSV는 허가된 자동화 마켓 메이커와 감사 가능한 스마트 계약을 통해 공개·무허가 블록체인에 배포된 유동성 풀을 통해 거래를 중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명령은 토큰화 증권에 대한 일반 면제를 창설하지 않으며, TSV를 통한 1차 발행을 허용하지 않고, 증권법 등록 요건을 대체하지도 않는다.

티어 1 토큰화 주식은 75개 종목과 해당 주식의 전월 평균 일일 거래량의 0.25%로 제한된다. 이번 명령은 SEC가 2026년 3월 나스닥의 토큰화 주식 규칙을 승인하고, 2026년 4월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유사한 규칙이 통과된 데 이어 나온 조치다.

2031년 9월 17일까지의 5년 창은 업계가 규정을 준수하는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명확한 기간을 제공하며, SEC는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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